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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대체안 가주민에 큰 타격"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가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A타임스는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체안이 시행될 경우 오바마케어로 보험혜택을 누려왔던 수백만 명의 가주민들은 물론 각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센터들까지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3년전 860만 명에 불과했던 메디캘 수혜자가 현재는 가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40만 명으로 늘었다. 매디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 지역 클리닉센터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LA카운티의 350개 커뮤티니 클리닉센터는 지난해 지난 2010년보다 23%가 늘어난 150만명을 진료했으며 카운티 클리닉센터 수익의 절반이 매디캘 진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클리닉센터들은 시설 확대 및 의료진을 보강하고 진료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LA카운티의 앤텔롭밸리 커뮤니티 클리닉은 8년전 직원수 10명 미만의 모바일밴이었으나 지금은 2곳의 진료소와 2대의 밴을 갖추고 235명의 직원이 하루 5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매디케이드 혜택을 축소하는 대체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보험혜택을 잃게 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환자 감소로 인해 클리닉센터 역시 감원, 서비스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케어 대체안은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연수입 3만 달러 이하의 농촌지역 60대 보수층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LAT조사에 따르면 전국 1500개 카운티에서 연간 6000달러 이상 연방보험보조금을 잃게 될 이들 가운데 90%가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70개 카운티 가운데 68개 카운티가 지난해 11월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2017-03-12

수치 만난 오바마 "곧 경제재제 해제"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가 사실상 최고 실권자가 된 아웅산 수치(71)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14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앉았다. 집권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은 수치 여사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제재를 추가 해제하고 미얀마를 무역 관세 특혜를 받은 개발도상국 명단에 재지정하는 '선물'을 안겼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5000여 개 품목을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CNN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가 놀랄만한 변화를 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미국은 이제 버마에 가했던 제재를 풀 준비가 됐다. 버마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방식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은 군부 독재 국가였던 미얀마에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요구하면서 1980년대 말부터 제재를 가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재를 풀어왔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수지 자문역에게 '다우 수'(Daw Suu)라는 존칭을 사용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미얀마 국민들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 수지 자문역을 '다우 아웅산 수지'라고 부른다. 수치 여사는 2012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가 개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의회 금메달'을 받았고 오바마 대통령과도 비공개로 면담했다. 야당 지도자로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외국인 직계 가족을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미얀마 헌법 때문에 국가자문역과 외무장관이라는 독특한 직책을 맡고 있다.

2016-09-14

오바마, 560개 주요 규정 도입…임기 중 입안 최다 대통령 등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가장 많은 규정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7년 동안 560개의 규정을 도입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입안한 규정은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같은 기간 만든 것보다 50% 넘게 많다고 보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들 규정을 상당한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주요 규정'이라고 분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의회에 가로막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때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 카드를 종종 꺼내들었다.

2016-08-15

오바마 "되새겨"를 "반성의 마음" 번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히로시마 방문은 전쟁에서 숨진 모든 이를 추도하고 '핵 없는 세계'의 비전을 재확인하며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로시마 방문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apology)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미에현 이세시마의 한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시간5분 동안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는 27일 G7 정상회의 종료 후 미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 대응에는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반드시 비극과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되새겨(reflect) 베트남을 방문했고 히로시마를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일본어 통역자는 영어 원문의 '이를 되새겨'를 '이런 반성의 마음(反省の氣持ち)'으로 번역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의 정상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 피해를 입은 국가의 정상이 함께 희생을 당한 시민들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방위능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2016-05-25

오바마, 조촐한 '진짜 쌀국수'

23일 베트남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하노이의 허름한 식당에서 유명 셰프이자 방송 진행자인 앤서니 부르댕과 마주 앉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저녁식사는 부르댕이 진행하는 CNN의 음식문화탐방 프로그램 '파츠 언노운' 촬영차 마련된 자리로,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일정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수행원과 취재진 없이 현지인들과 어울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쌀국수 등 약 6달러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앤서니 부르댕 트위터]

2016-05-23

오바마, 일본군 포로와 동행 "피폭자에 사죄 안 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베트남(23~25일), 일본(25~27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이다. 순방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일본 히로시마(廣島)방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7일 원자탄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 때 피해자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방영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 때 밝힐 메시지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apology)가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 등에서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탄 투하에 대한 사죄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7년 반 전에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특히 전쟁 중에는 매우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 이번 방문의 목적이 원자탄 투하의 시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7년 반 전의 상황은 2009년 1월 취임 이후 대테러 전쟁 당시 드론 공격 등으로 민간인 살상이 일어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히로시마 방문 목적에 대해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에 말려들어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추구를 호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히로시마 방문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히로시마 방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의 본질을 생각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할 때 과거 일본군의 포로 생활을 경험한 재향군인 단체 '바탄·코레기도르방어미군추모회(ADBCMS·이하 추모회)' 회원 대니얼 크롤리(94)와 동행한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추모회에는 2차대전 당시 필리핀 바탄 반도에서 일본군에 붙잡힌 뒤 폭염 속에서 100㎞가량 걷기를 강요당했던 '바탄 죽음의 행진' 생존자들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일본군의 가혹 행위 피해자를 대동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한 일본의 '가해자' 측면을 부각시켜 '일방적 사죄 행보'라는 평가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오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해 연설하고 헌화하는 행사를 갖는다. 평화기념공원 안에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위령비에도 헌화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헌화한 후 짧은 투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모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후 일본에 도착해 26일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에선 에너지와 기후변화, 개발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백민정 기자

2016-05-22

제인 켈리<제8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 연방대법관 후임 유력 검토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제인 켈리(51·사진) 아이오와주에 있는 연방제8항소법원 판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연방수사국(FBI)이 켈리 판사 신원 조회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주 내에 켈리 판사를 공식 지명할 계획이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하버드 로스쿨 동창인 켈리 판사는 2013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을 받을 당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상원 청문회를 통과했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켈리 판사를 치켜세우며 만장일치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던 공화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레즐리 법사위원장도 다른 공화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은 11월 선거 후 차기 대통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번 켈리 판사 지명과 관련해 "그레즐리 위원장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00년 이후 상원은 대선이 있는 해에 8번의 대법관 지명 표결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6명은 인준을 받았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백악관 측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며 "백악관은 모든 상원의원과 연락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3-03

오코너 "오바마, 대법관 임명해야"

샌드라 데이 오코너(사진) 전 미국 대법관이 앤터니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폭스뉴스는 18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지역방송인 폭스10과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지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미루라는 공화당에 반대한다"면서 "지금 당장 대법관 일을 해야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코너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런 오코너 전 대법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공화당으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2016-02-18

대법원장 포함 9명, 대통령 지명에 상원이 승인

미국 헌법은 대법관 인원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1869년 이후 9명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다. 대법원장은 각각 판례에서 첫번째로 표를 행사하지만 모든 판결은 1인 1표의 원칙으로 다수결로 결정된다. 또 대법관 전원의 임기는 종신제라 9석의 구성원에 따라 차기 정권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망한 스캘리아의 후임을 꼽는 임명 절차가 대선에 버금가는 정치 이벤트로 부각된 이유다. 현재 스캘리아가 빠진 8명의 대법관은 진보와 보수가 각 4명씩 동수로 어떤 성향이 임명되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 인준받을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고문실은 자체적으로 대법관 후보가 될만한 인물의 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상시적으로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해 오바마에게 정보를 건네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인적사항부터 정치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적인 '글'까지 모두 검증을 거치고 후보자를 5~6명으로 간추려 인터뷰를 진행한다. 대통령이 최종 선택된 후보자를 상원에 알리면 연방수사국(FBI)은 즉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조사한다. 이후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 및 반대로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2016-02-18

[데스크 칼럼] 대통령도 '뽑았던' 연방대법원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최근 사망하면서 새 대법관 지명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논쟁이 시끄럽지만 사실 결론은 간단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인준 절차를 질질 끌어 대통령 선거 후로 미룰 수 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연방상원의원 100명 중 34명을 선출한다. 만약 선거 전까지 새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한다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상원의 민주-공화당 의원 비율이 대법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앞으로 한 명의 새 대법관이 미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은 한 치도 물러설 수가 없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현재 연방대법원은 진보 4명 보수 4명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연방 대법관의 성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사실상 당시 스캘리아를 포함한 5명의 보수 대법관들이 진보 대법관 4명을 한 표 차이로 꺾고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8년간 미국은 9.11 테러 참사와 이라크 전쟁, 금융위기를 맞았고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00년 11월 공화당 부시 대선 후보는 동생 젭 부시 현 대통령 후보가 주지사로 재임 중이던 플로리다주에서 첫 개표 결과 1784표 차이로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눌렀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하지만 표 차이가 0.5% 미만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통한 자동 재검표가 실시됐고 부시의 승리는 327표 차이로 줄었다. 이후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고어 후보 측은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시 표를 확인하고 있는 동안 주정부는 주법이 정한 개표 마감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이때부터 공화당은 재검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재검표를 실시하기 위해 법정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줘 부시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한 명 더 많았던 보수 대법관들이 대통령을 뽑은 셈이었다. 이후 12월에 또 플로리다주에서 소송이 제기돼 주 대법원이 전면적인 재검표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또한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묵살했다. 당시 스캘리아 대법관은 재검표가 부시 대통령 당선자와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의 적법성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재검표를 지지한 대법관들은 합법적인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그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으며 거꾸로 재검표를 막는 것이 선거 결과의 적법성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2001년 부시는 대통령에 취임했고 재검표 결과에 호기심을 가진 언론사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차례에 걸쳐 재검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검표 방식에 따라 고어의 승리로 집계되기도 했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었다. 하지만 부시 또는 고어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투표 결과를 재확인할 자유와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박탈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투표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너무나도 간단한 논리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내세우며 화려한 어휘로 법을 해석한 '고명하신' 보수 대법관들의 정치적 판결로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었다. 그 뒤에도 연방대법원의 수많은 판결이 5대 4로 내려졌다. 부자들의 무제한 선거 캠페인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수퍼PAC을 허용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전 세계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5대 4 판결은 그동안 미국사회의 진보를 막아왔다. 따라서 새 대법관 임명은 앞으로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쪽이 5대 4 판결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외나무다리의 결투가 됐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 결투의 승자는 올해 선거가 판가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6-02-18

"스캘리아, 호화리조트 공짜 여행"

지난 13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텍사스주 사업가 존 포인덱스터의 초청을 받아 그가 소유한 호화 리조트에서 공짜 여행을 즐기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 전날 친구 1명과 함께 홍콩에서 전세기를 타고 포인덱스터가 소유한 시볼로 크리크 랜치로 왔으며 숙박비와 식비 등 아무런 비용도 청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포인덱스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인덱스터가 스캘리아 대법관을 포함해 35명을 초청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와의 국경 인근에 있는 이 리조트는 믹 재거나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스타들이 자주 찾았고 정치인이나 유럽의 왕족들도 사냥을 하러 많이 찾는 곳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스캘리아 대법관과 포인덱스터의 관계, 대법관의 여행 목적, 공짜 여행을 한 이유, 법정 이해당사자들의 참석 여부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했다면 윤리 강령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인덱스터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퇴역장성 출신으로 지금은 휴스턴에 기반을 둔 'J.B 포인덱스터'라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주로 페덱스 배송 차량과 리무진, 영구차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이 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연령 차별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 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변론 청취를 기각한 바 있다.

2016-02-17

[칼럼 20/20] 스캘리아 대법관의 빈자리

미묘한 시기에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 79세로 별세한 스캘리아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30년간 재직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스캘리아는 보수의 좌장 역할을 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 성향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성향이 우세하다. 닉슨 대통령 시절 이후 40여년간 보수 우위가 지속돼 왔는데 스캘리아의 자리가 진보적 인물로 채워지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바뀌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캘리아의 빈자리에 공화 민주 양당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된다. 하지만 상원은 승인이 아닌 권고와 동의를 표시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역사상 단 12명이 상원에 의해 대법관 임명이 좌절됐다. 연방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이다. 종신직이어서 4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신에 의거해 소신껏 판결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은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하원이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 1명만 탄핵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것도 1805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원 탄핵이 없어 사실상 대법관 해임장치는 없는 셈이다. 대법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좋은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과 관련해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책무"라며 신속하게 이를 수행할 것을 밝혔다.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에서는 이미 인선 논의가 시작됐고 내주에 지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백악관의 신속한 지명 계획에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11월 선거가 있기 전까지 대법관 임명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 "차기 대법관 선정 과정에 미국인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공석인 대법관을 채우기 위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이 올해 대선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오바마케어 이민개혁 행정명령 총기 규제 낙태 문제 등 보수와 진보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9세기에는 대법관이 재임 중 사망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1950년대 이후에는 재임 중 사망한 대법관이 없다. 2005년 재임 중 사망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이 유일하다. 재직 중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더욱이 선거 연도에 사망했을 때 후임자 선정과 관련해 적용할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양당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법원 청사 앞에는 정의와 법의 여신 디케의 동상이 서 있다. 오른 손에는 법집행의 준엄함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판결의 공정성을 뜻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의 양 끝을 보수와 진보에 비유한다면 스캘리아의 사망으로 연방대법원의 저울은 수평으로 돌아왔다. 이제 보수 또는 진보로 추를 기울게 하려는 공화 민주의 싸움이 막 시작됐다. 공정해야 할 법정신도 이념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다.

2016-02-16

오바마-공화, 대법관 지명 싸움…상원 선거판 흔드나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격돌이 상원 의석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지명 전쟁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 접전지역에서 불꽃 튀는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4석, 무소속이 2석이다. 인준안 표결에 앞서 토론을 종결하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의원 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의 인준을 부결하지 않더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와 도널드 트럼프는 벌써부터 대법관의 임명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상원선거에서는 34석에 대한 선거도 함께 치른다. 34석 중 25석은 현재 공화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경합지역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의 상원의원들은 아직까지 대법관 지명 논쟁에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 자칫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낙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도 뜨거운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단체인 프리덤 워크스는 진보적 대법관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프리덤 워크스는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 법치 등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시민단체다. 진보진영 그룹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변화를 위한 미국인 연대'는 백악관과 긴밀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의 대법관 지명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매코넬 원내대표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매코넬 의원의 어록까지 들춰내 그가 1970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의 일부"라며 "상원에서는 지명자의 사상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의를 위한 연대' 회장인 낸 애론은 진보진영의 연대 움직임이 전례없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대법관 지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체들 뿐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다른 그룹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브온'과 '크레도 액션' 등은 스캘리아의 공석을 채우라는 청원운동을 벌여 불과 며칠 새 각각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의 해에 진행되는 대법관 지명 싸움에서는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막는 일에 총대를 매고 나선 매코넬 의원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온건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해 매코넬 의원의 대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미 후임자 지명을 위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주 중 후보를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복례 기자

2016-02-16

"새 대법관 후보 지명하겠다"

연방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판사로 꼽혔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임자를 놓고 정치권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얼굴)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을 천명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할 여지가 없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며 후임 대명관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는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은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 열리는 해 또는 임기 마지막에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나의 정치 색깔과 맞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공정한 마음을 가진 반박할 수 없는 자질이 있는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서먼드 룰(Thurmond Rule)'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민주당은 만약 공화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오히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기회로 이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는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2-16

보수 대법관 스캘리아 사망

연방대법원의 가장 보수적인 판사로 꼽혔던 앤터닌 스캘리아(사진) 대법관이 13일 사망했다. 낙태와 동성애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대했고 개인의 총기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등 미 보수층을 대표하는 판사로 꼽혔던 스캘리아가 사망하면서 후임 대법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전망이다. 〈관계기사 A-3면> 스캘리아 대법관은 텍사스주 서부의 시볼로크릭랜치 리조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 그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리조트를 찾았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자연사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대법관으로 활동했던 스캘리아는 현직 대법관 중 가장 오래 재직하면서 미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죽음으로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임 지명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는 굵직한 정책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했으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역시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한편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대법관 탄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인도계인 스리 스리니바산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와 베트남계인 재클린 응우옌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2-14

"셀피 이제 그만!…악수하고 싶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지나친 '셀피(셀프 카메라)' 요청 때문에 시민들과의 진솔한 만남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후글랜드 아트 센더'(Hoogland Center for the Arts)에서 셀피 요청이 너무 많아 시민들과 악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셀피는 안 돼요! 미리 말합니다"라고 웃으며 얘기하자 객석 곳곳에서 아쉽다는 한숨이 터져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게 바로 그동안 바뀐 것 중 하나"라며 "내가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과연 출마했을 지 모르겠다"고 농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만 갖고 있고 더 이상 나와 악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사람들을 흉내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마치 '저 여기, 당신 앞에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며 "난 가능한 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 첫 출마한 2008년은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아이폰이 널리 사용되기 전이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유명 연예계 인사, 타국 정상들까지 기회만 되면 '미국 대통령'과 셀피를 찍으려 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유명 야구선수인 데이비드 오티스가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셀피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상업용'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셀피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연두교서 발표를 위해 의회를 방문했을 때 한 남성의 셀피 요청을 거절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셀피를 무작정 싫어하는 건 아니다. 유명인들과 함께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이 종종 포착됐다. 지난해 야생 다큐멘터리 '베어 그릴스'에 출연해 진행자 그릴스와 다정한 셀카를 찍은 게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인도 여배우 말리카 쉐라와트와 찍은 셀피가 트위터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쉐라와트는 미국을 방문했다가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는데 언제 어디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2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헬레 토르팅-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셀카를 찍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16-02-11

여권 재발급 서둘러야…3년 내 4700만명 만료

올해 만료 예정인 여권의 재발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6일 국무부는 3년 내 약 4700만 명의 여권이 만료될 예정으로 올해 재발급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가에서 방문 일자가 여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 전일 경우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권이 올해 만료 예정이라면 더 서둘러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특히 2006~2007년 사이 발급된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올해 폭주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당시 여권을 발급 받은 미국인들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로 재발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급 지연으로 해외 방문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부무에 따르면 현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까지 대략 6주가 소요된다. 지난해에 비해 약 2주가 길어진 것으로 이미 대거 신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재발급 신청 일반 수수료 110달러에 60달러를 추가하면 속성으로 발급돼 3주가 소요된다. 재발급 신청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접수하는 주변 우정국에 방문하거나 재발급 신청서(DS-82)를 작성해 준비 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반드시 우정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준비 서류와 자세한 정보는 국부무 웹사이트 (travel.state.gov)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조은 기자

2016-01-28

여권 재발급 신청 서두르세요

만료 예정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재발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국무부는 3년 내 약 4700만 명의 여권이 만료될 예정으로 올해 재발급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급이 지연되기 전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방문 일자가 여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권이 올해 만료 예정이라면 더 서둘러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특히 2006~2007년 사이 발급된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올해 폭주할 전망이다. 2007년은 미국인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버뮤다.카리브해 지역 등을 비롯 해외국가 방문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서반구 여행 이니셔티브(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가 발효된 해다. 이 해에 수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꺼번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발급이 지연돼 해외 방문을 포기했던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국무부는 "당시 여권을 발급 받은 미국인들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로 재발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급 지연으로 해외 방문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까지 대략 6주가 소요된다. 지난해에 비해 약 2주가 길어진 것으로 이미 대거 신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재발급 신청 일반 수수료 110달러에 60달러를 추가하면 속성으로 발급돼 3주가 소요된다. 재발급 신청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접수하는 주변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재발급 신청서(DS-82)를 작성해 준비 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준비 서류와 자세한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travel.state.gov)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1-28

켄터키주 사상 첫 흑인 부지사 탄생…공화당, 8년 만에 주지사 탈환

공화당 소속 기업가 맷 베빈이 3일 치러진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의 지원에 힘입어 승리하면서 켄터키주에서 8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가 배출됐다. 1931년 이후 현재까지 공화당 소속 후보가 켄터키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으로는 2003~2007년 재임한 어니 플레처 전 주지사가 있다. 베빈의 승리로 그의 러닝메이트인 제닌 햄튼이 켄터키 사상 최초의 흑인 부주지사에 오르게 됐다. 햄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며 대학 학비를 모아 웨인주립대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뒤 공군에 복무했다. 제대 후에는 기업에서 일했다. 한편, 오하이오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1세 이상 성인이면 주 정부의 허가 없이도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반대 65.1%, 찬성 34.8%의 득표율로 부결됐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단체는 1년 가까이 2000만달러를 쏟아부으며 캠페인을 벌였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2015-11-04

공화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 흔든다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워싱턴의 의회정치를 흔들고 있다. 작은 정부, 세금 감면, 개인의 자유라는 보수 가치를 내건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상대로 정부의 셧다운(부분업무정지)을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며 이에 반대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선 사퇴를 요구해 워싱턴의 대결 정치를 이끌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는 지난 1월 결성됐지만 지도부 9명을 제외하면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그림자 모임'이다. 그래서 언론마다 숫자가 제각각이다. 뉴욕타임스는 40명, 의회 전문지 롤콜은 39명, 워싱턴포스트(WP)는 35~40명으로 봤다. 지난 20일 퓨리서치센터가 내놓은 숫자는 36명이다. 실체를 숨겼지만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 내 '당 안의 당'이자 정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의회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NYT·WP에 따르면 2013년 10월 '오바마 건강보험법안'을 백지화하라며 정부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켜 정부 셧다운을 가져왔던 이들이 대거 프리덤 코커스에 포함돼 있다. 프리덤 코커스는 올 2월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부터 무산시켜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막다가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될 뻔했다. 지난 7월엔 자기 당의 수장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대여 투쟁에서 무르게 대응한다며 해임결의안을 내는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베이너 의장이 사의를 표명해 공화당 지도부의 공백 사태로 이어졌다. 프리덤 코커스는 '반(反) 오바마'를 기치로 극우 보수의 가치를 전면에 내거는 선명성이 특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세력을 옹호한다"(존 플레밍), "여자가 남자 휘하에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조디 하이스)같은 발언이 이들에게서 나왔다. 프리덤 코커스가 공화당 하원 수장까지 몰아내며 꼬리가 머리를 흔들 수 있는 이유는 공화당이 이들 없이는 법안 처리도, 하원의장 선출도 할 수 없는 불능 정당이 됐기 때문이다. 하원 전체 의석(435석) 중 공화당이 247석으로 과반(218석 이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하면 218석에 미치지 못한다. 프리덤 코커스를 놓고 공화당 내에서도 격한 비판이 나온다. 빌 플로레스 의원은 "의회를 불태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는 마이웨이다. 멀버니 의원은 "(지도부 지시에) '예스'라고 하면 훌륭한 팀 플레이어가 되고 '노'라고 하면 왕따가 되는데 공화당은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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